[매경읽] 트럼프 2기 관세 전쟁과 우리나라 경제의 연관성 알기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1/0015189081?type=series&cid=2001859

[마켓톺] 트럼프발 관세전쟁 '찬물'…코스피 반등 '한달천하'로 끝나나

 

기초 단어 알기

 

-관세: 수출, 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코스피(KOSPI): 우리나라 대표 주식 시장으로 대형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됨

 코스피지수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의 주가를 종합한 값으로 코스피 지수가 높으면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고 볼 수 있음.

-코스닥(KOSDAQ): 우리나라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거래되는 주식 시장

+코스피, 코스닥 차이

: 코스피의 상장 요건이 더 까다롭다. --> 기업이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기 더 까다롭다는 것을 의미함.

  이런 요건 때문에 코스피지수 변동은 코스닥지수 변동보다 안정적이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요건	1. 3년 이상 영업 2.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3. 100만 주 이상 상장	1.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출처>: KB Think

 

양 국가 모두 피 흘리는 관세전쟁, 그럼에도 시행하는 이유?

 

"Tariff is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dictionary"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했던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를, 중국에겐 기존 관세에 추가 10%의 관세를 매긴 것이다. 이렇게 관세가 책정이 된다면 수출국의 입장에선 수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치로 보면 이해가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본다. 우리나라의 A기업이 1000원짜리 물건을 미국에서 판다고 가정할 때 25%의 관세가 붙으면 1250원에 물건을 판매하게 된다. 적은 값으로 보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상당한 리스크로 다가오는 것이다. 

위의 조치에 대해 각국의 정상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제품에 똑같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고, 중국 상무부 또한 "미국을 WTO에 제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보면 관세 전쟁은 세 나라를 포함하여 미국의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왜 이같은 정책을 실시하려는 걸까?

 

1. 미국 우선주의

고관세 정책은 트럼프 1기 때부터 강조된 미국 우선주의 실행의 핵심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을 경제 상황에도 적용한다. 미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세계의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유치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기업이 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면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

 

2. 외교적 활용을 위한 장치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전 이미 관세라는 카드를 이용하여 외교적으로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은 적이 있다. 바로 콜롬비아이다.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를 두고 고관세를 부과하자 9시간 만에 콜롬비아가 백기를 들고 협력 약속을 했었다. 관세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 이외에도 외교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무리인 고관세 카드를 사용하는게 아닐까 싶다.

 

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인가? 다음은 누구?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미국의 주요 3대 교역국이다. 

<출처: 미국통계청_2023년 11월 기준> 

멕시코	398억 1천만 달러 (15.6%)
중국	354억 9천 500만 달러 (13.5%)
캐나다	찾을 수 없음 ㅜ (12.6%)

멕시코, 중국, 캐나다 다음 독일, 일본, 베트남, 한국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트럼프는 최근 "EU(유럽 연합)에도 새로운 관세를 확실히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짐작했을 때 다음 관세 전쟁의 참가자는 유럽 연합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관세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전문가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지만 나는 한국 또한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트럼프 2기 출범 전에도 그는 "한국은 캐시카우, 찌르면 돈이 나오는 ATM리며 방위비 분담금을 10조원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기 시절의 전적까지.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FTA는 우리 경제를 지켜주기엔 안전하지 않다. 캐나다의 선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 타겟이 되기 전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관세 전쟁이 한국에 주는 영향은?

 

2023년 기준 한국의 멕시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11위이다. 이는 낮은 인건비와 북미 진출을 위한 발판이라는 까닭으로 멕시코 선택이 적절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이 관세 폭탄의 대상에 지목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관세 부과의 영향에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삼성 등 우리 기업이 요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무사히 잘 넘겼으면 좋겠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다른 편을 통해 더 지식을 가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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