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읽] "기준금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방에 정리!" 한은 기준금리 인하 공감 뉴스로 완전히 개념 이해하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58865?sid=101

한은 총재 “1분기 역성장 가능성…금통위원 전원 ‘3개월내 금리 인하’”

 

ㅣ뉴스 정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이내 기준금리 인하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2.75%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환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 p 인하해야 했다는 소수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금리 인하 공감의 핵심 배경은 1분기 역성장 가능성과 연간 성장률 하향 조정 우려 때문이다.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0.2%보다 낮고,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고 분석하였다. 5월 수정 전망에서도 올해 성장률은 기존 예상했던 1.5%에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12조 원 추가경정예산은 성장률을 0.1% p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지출승수는 0.4~0.5로 추정되며, 재정 지출 1원당 GDP 0.04~0.05원 증가로 계산된다.

 

하지만 이창용 총재는 "무리한 경기 부양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그만큼 전부 부양책으로 끌어올릴 순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ㅣ오늘의 경제 용어: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전체 금리(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비율)에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금리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기본금리'이며 이 금리를 기준으로 은행의 대출 금리, 예금 금리, 주택담보대출, 카드 할부 등이 영향을 받는다.

 

 

기사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했는데,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기준금리를 내리면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낮아지며,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증가된다. 결국 기준금리의 하향 결정은 경기 부양에 도움을 주기 위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높아지며, 이로 인해 소비와 대출이 감소한다. 주로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한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일까? 낮은 편일까? (2025.04 기준 기준금리)

국가	기준금리	특징
한국	2.75%	물가 안정과 경기 둔화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중
미국	4.50%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 중 하나
일본	0.50%	오랫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하다 최근 인상하는 형태를 보임
유럽	2.40%	작년만 해도 4.50대를 유지했는데 많이 낮춤
중국	3.10%	비교적 완만한 금리로 경기 부양에 집중적인 모습
영국	4.50%	물가 상승 압력이 커서 고금리 유지중

 

한국은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절 0.5%까지 저금리를 유지했던 적이 있다. 그 시절에 비해선 높은 편이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땐 비교적 낮은 기준금리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은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준금리를 왜 확 내리지 못할까?

1. 환율이 불안해져 외국인의 투자 이탈이 늘어난다.
현재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4.50%인데, 한국은 2.75% 임. 이미 금리차이가 꽤 있음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이 금리를 더 낮춘다면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로 인해 원화 가치가 떨어져(환율이 상승해) 수입 물가도 오름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한국에서 투자할 때 이자 수익이 줄어듦. 다른 나라의 기준금리가 더 높으면 더 많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탈함: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떨어짐!)

2.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1.7%로 세계 2위임 (2025.03 기준, 한 때 세계 1위이기도 했음)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추면 이자 부담을 줄지만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자극되고, 빚을 더 내는 흐름이 생겨 결국 거품이 생김

3. 현재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이 이전에 비해선 줄었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2%보다 높은 흐름을 보임
이때 너무 빨리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 물가가 뛸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함

 

+) 일본이 기준금리를 엄청 낮게 유지하는 이유

 

일본은 무려 17년 만에 제로금리를 벗어났을 정도로 낮은 금리를 유지해 왔다.

이 까닭은 '버블붕괴'로 설명을 할 수 있다.

1. 30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 트라우마 때문이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후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었음
물가가 꾸준히 상승해 온 타국과 달리 디플레이션이 지속되자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많이 풀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로 유지해 왔음

2. 고령화와 소비정체.
일본은 노인국가로 불릴 정도로 노인 인구가 전체 비율에서 많이 차지함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함) 경제활동의 중심인 청년들도 소비보다는 저축에 집중했음 이러한 결과로 내수회복이 더뎠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쉽사리 올리지 못했음

3. 엔화약세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낮은 금리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침 
일본의 초저 기준금리는 엔화의 힘을 약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는 수출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음

 

ㅣ추가경정예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가 기존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매년 초에 한 해 동안 쓸 예산을 미리 정한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경기의 급속한 악화 등의 상황이 생기면 미리 정한 예산만으론 부족할 수 있다. 이럴 때 정부가 국회에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추경이다.

 

 

ㅣ기준금리 개념을 통해  뉴스 다시 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 전원이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동의했음.

✅기준금리는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내리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만 환율과 부채 위험도 크기 때문에 쉽게 정하기 어려움.

✅한은은 1분기 역성장 가능성과 성장률 하향 전망이라는 까닭을 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둠.

✅정부의 1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성장률을 0.1% 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과한 경기 부양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함.

 

 

ㅣ나의 생각

기준금리라는 개념을 잘 몰랐을 때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냥 금리를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었다. 근데 이번 뉴스와 경제 공부를 하면서 기준금리를 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지 이해하게 되었다. (경기가 안 좋다고 그냥 낮추면 인플레이션, 외국인 투자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한 나라의 경제가 기준금리에 따라서 확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고생을 하고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힘내세요...

 

또, 자료를 조사하면서 다른 나라의 기준금리 변화도 찾아보았는데 조사한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이 작년에 비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만큼 현재 세계의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일까? 끝은 있긴 할까?'라는 생각도 든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다른 편을 통해 더 지식을 가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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